[경제]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전부 해제한다는데 과연??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합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풀리는 것입니다.

관련부처는 이달부터 규제 해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데이에 서울까지 사실상 전면해제한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리게됩니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고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상당수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인데 이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아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3개월(9∼11월)간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했는데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은 평균 또는 그 이상 하락했습니다.

강남 3구는 현재 송파구(-3.69%)의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규제 해제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권을 규제 대상에서 풀 경우 추후 집값을 자극하는 뇌관이 될 수 있어 현재로선 풀기 어렵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2019년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한데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하고 가산비용을 대폭 높여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존치가 유력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일 방송된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거래 단절과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연일 부동산 규제를 풀고있는데요. 여전히 대출금리가 높고, 대출 규제를 풀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