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3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23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큰 방향성은 보급 대수의 확대와 국산 전기차에 대한 지원으로 보여집니다.

환경부에서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크게 3가지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향성]
-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 편의도 고려한 지원
- 취약 계층, 소상공인 맞춤지원

[전기 승용차]
- 고성능, 대중형 차량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 사후 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 강화
- 인센티브를 활용한 보급 목표 달성과 전기차 이용 편의 향상

위 2가지 방향성으로 보조금 지원을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① 5,700만원 미만 차량 100% 지급
- 차량 가격 5,7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 100% 전액 지원(기존 5,500만원 → 5,700만원)
※ 5.7천만원~8.5천만원 : 50%, 8.5천만원~ 0%

② 보조금 지원 금액 조정
- 중/대형 전기 승용 보조금 -100만원 감액 : 500만원(기존 600만원)
- 보조금 수혜 대수 31% 증대 : 16만대 → 21.5만대
- 소형, 경형 전기 승용 보조금 400만원(신설), 초소형 전기승용 50만원 감액(400만→350만)
- 저소득층, 소상공인 보조금은 산정액 10% 추가(초소형 전기 승용 추가 20% 확대)

③ 1회 충전 주행거리(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 1회 충전 주행거리 150Km 미만 : -20%
-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 조정 : 450km(기존 400km)

사실 아래 부분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차량 가격이나 성능에 따라서 차등을 두던것을 제조사의 전기차 보급 의지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④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제조사 보조금 20% 차등 지급
- 전기차 판매 후 사후 관리가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서비스 품질 가격이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 됨에 따라 보조금 개편 시 새롭게 도입

⑤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채택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저공해차 보급 목표 상향에 따라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70만원→ 140만원으로 상향
-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제작사 : 충전인프라 보조금(20만원) 추가
- 혁신 기술 보조금 추가 지급(20만원) : V2L 기능 탑재 차량

[종합]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승용 전기차 보조금 최대 680만원
- 성능보조금 500만 X 사후관리 계수(1~0.8)+보급목표 이행 보조금(140만)+충전인프라보조금(20만)+혁신기술 보조금(20만)

* 결론은 직영정비소를 가지고, 전기차 보급의지가 있는 현대/기아의 전기차를 사라는 뜻 되겠습니다.

보조금 정책. 어떻게들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산차에 대한 보호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보조금을 줄이고 대수를 늘리는 방향은 너무 시기 상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의 보급 드라이브가 이용자들 또는 이용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미끼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충전도 어렵고 차값이 비싼 전기차를 누가 사려고 할지.

다음편은 전기차 보조금 구조나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